환경사범관련 법령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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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2. ▹수질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규제법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5. ▹폐기물관리법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7. ▹환경분쟁조정법

8.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9. ▹자연환경보전법

10.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한다)

11.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2. ▹하수도법

13.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14. ▹먹는물관리법

15. ▹토양환경보전법

1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17. ▹자원의절약과재활용활용촉진에관한법률

18.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19. ▹수도법(제61조제1호에 한한다)

20. ▹지하수법(제37조제7호에 한한다)

2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에 한한다)

2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 제    정 : 1990. 8. 1. 법률 제4262호

◦ 개    정 : 2003. 5. 29. 법률 제6913호(개정 16회 및 타법 2회일부개정)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5조 1호 1호의2 1호의3 1호의4 2호 3호 4호	10조 1항 2항 15조 1항 1호 5호 17조 1항 2항 20조 31조 32조 1항 41조 1항 2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0조) ◦ 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운영(제15조) -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 ◦ 조업시간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불이행 ☞ 조업정지명령등(제17조) - 개선명령 불이행하거나, 이행 후 겸사결과 배출허용기준 계속초과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대기오염으로 주민건강상 위해와 환경상 피해급박 인정시 당해시설에 대해 조업시간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배출시설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 위반 자 ☞ 허가의 취소등(제20조) -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부적합 자동차 제작한 자 ☞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등(제31조) ◦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32조) ◦ 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제41조) -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하는 자는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55조의2 1호 2호 3호	10조 1항	◦ 신고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제10조) 삭제<1997.8.28> 삭제<1997.8.28>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5조의2 4호 5호 6호 6의2 7호 8호 9호	15조 1항 2호 15조의2 1항 15조의2 3항 1호 3호 26조 4항 28조의2 4항 34조 4항 6항 37조의4 1항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배출관 등 설치행위 (단, 화재□폭발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15조) ◦ 측정기기의 부착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측정기기의 부착등(15조의2) ◦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측정기기의 부착등(15조의2) - 배출시설 가동시 측정기기를 고의로 미작동 및 비정상 측정 행위 -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 누락, 허위로 측정결과 작성행위 ◦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제26조) ◦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제28조의2) ◦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시정(제34조) - 검사결과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자동차에 대한 결함시정응 명할 수 있음 -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시 결함시정을 명하여야 함 9. 운행차정밀검사지정사업자가 아닌 자가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하여 정밀검사업무를 한 자 ☞ 정밀검사업무의 대행(제37조의4)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56조 1호 1호의2 1호의3 1호의4 1호의5 2호 3호	14조 15조의2 6항 32조 2항 37조의4 2항 1호 2호	삭제 <1997.8.28> ◦ 방지시설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완료후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제14조)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측정기기의 부착등(제15조의2) -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삭제<1997.8.28> 삭제<1999.2.8> ◦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 제작차에 대한 인증(제32조) - 자동차제작자는 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그 인증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정밀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정밀검사업무의 대행(제37조의4)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6조 3호의2 4호 5호 6호 7호	37조의6 41조 2항 41조 3항	◦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지정의 취소등(제37조의6) ◦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료를 사용한 자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제41조) -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에 부적합하게 제조된 유류제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에 위반하여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규제(제41조) - 환경상위해 발생이나 인체에 현저한 유해물질 배출 인정시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 삭제<1999.4.15> 삭제<2000.2.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57조 1호 1호의2 1호의3 1호의4 2호 3호 4호	7조의2 3항 22조 1항 15조의2 5항 24조 1항 27조 28조 3항	삭제<1999.4.15>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대기오염경보(제7조의2) - 경보발령지역에 자동차의 운행제한, 사업장의 조업단축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보존한 자 ☞ 자가측정(제22조) 기록보존기간 : 최종기재 및 측정한날로부터 6개월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측정기기의 부착등(제15조의2) -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개임 포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 (환경관리인) ◦ 연료사용제한조치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제27조 (연료의 제조□사용등의 규제) -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명령에 위반한 자 ☞ 비산먼지의 규제(제28조) - 발생억제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2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7조 4호의2 4호의3 5호 6호 6호의2 7호 7호의2 8호 9호	28조의2 1항, 28조의3 1항 또는2항 28조의2 3항 29조 30조 2항 36조의2 1항 37조 2항 37조의3 3항 38조 1항 49조1항	◦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28조의2) ☞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제28조의3)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제28조의2)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규정에 위반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한 자 ☞ 제29조 (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 - 고무□피혁□합성수지류, 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됨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 (생활악취의 규제) - 생활악취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악취소각시설 설치등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조치가 적합하지 않을때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제36조의2) ◦ 점검을 불응하거나 기피□방해한 자 ☞ 운행차의 수시점검(제37조) ◦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제37조의3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 운행차의 개선명령(제38조)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49조 (보고 및 검사등) - 사업자(배출시설), 유류공급□판매□사용자, 연료제조□판매□사용금지대인자,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자, 생활악취 규제대상자, 자동차제작자, 운행차 개선결과 확인검사대행자, 정기검사□정밀검사 대행업무 수행자,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제조□판매자,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전문기관)	200만원이하의 벌금
58조 1호～5호 6호 6호의2 7호 8호	24조 4항 28조 1항 28조 2항	삭제<1999.4.15> ◦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환경관리인(제24조) ◦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 비산먼지의 규제(제28조) 삭제<1993.12.27>	100만원이하의 벌금
60조	55조～58조	◦ 양벌규정	각 해당조의 벌금형

2.▹수질환경보전법

◦ 제    정 : 1990. 8. 1. 법률 제4260호

◦ 개    정 : 2003. 5. 29. 법률 제6913호(개정 21회 및 타법 1회일부개정, 1회폐지)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6조 1호 2호	10조 1항 2항 10조 6항 7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위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56조의2 1호 2호～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0조 1항 15조 1항 1호 2호 3호 4호 17조 20조 26조의2 1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삭제 <1997.8.28> ◦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제15조)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조업정지명령(제17조)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삭제 <1997.8.28> ◦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허가의 취소등(제20조) - 각호의 1에 해당시 취소･폐쇄 명하거나 또는 6월이내의 조업정지 명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제26조의2) 1. 배수설비로 유입된 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6조의2 8호 9호	26조의2 1항 38조의3 3항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그 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염되지 않은 물을 섞어처리하거나 기준초과하는 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자 ☞ 개선명령 등(제38조의3) - 호소수질보전구역안에서 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가 명령(개선등 필요한 조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사용중지 등 지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56조의3	29조 1항 1호	◦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 배출등의 금지(제29조)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석유가스 제외), 유독물, 농약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제57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4조1항 26조의2 3항 29조의3 1항 29조1항1호 29조1항2호 29조1항4호 29조3항 30조의2	삭제 <1997.8.28>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제14조) ◦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제26조의2) -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시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제29조의3) - 운송물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유류, 유독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선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기타 대통령령 - 도로구간 : 전국 20개구간 (팔당호 3, 잠실3, 대청호5, 보령호3, 주암호2, 동복호2, 회야호1, 덕동호1)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 배출등의 금지(제29조) ◦ 분뇨□축산폐수등을 버린 자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 방제조치를 행하지 않을시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제30조의2) -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폐차장시설, 농축산물단순가공시설, 사진처리시설(무인자동식)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제57조 10호 10호의2 10호의3 11호 12호 13및14호	30조의2 32조 4항 38조의4 43조 1항	◦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자 - 개선명령 위반한때는 조업정지･폐쇄를 명할 수 있다 (양수인, 상속인, 합병법인 등 권리･의무승계) ◦ 시설의 개선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등(제32조) -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유수수질기준을 초과시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 낚시행위의 제한(제38조의4) 삭제 <2000.2.3> ◦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 폐수처리업의 등록(제43조) - 폐수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삭제 <1999.2.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58조 1호 2및3호 4호 4호의2 5호	11조 2항 23조 1항 43조 3항 49조 1항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지키지 않은 자 ☞ 방지시설의 설치등(제11조) 삭제 <1999.2.8> ◦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개임 포함)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환경관리인(제23조)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폐수처리업자 ☞ 폐수처리업의 등록(제43조)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고 및 검사등(제49조) - 사업자, 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자, 관리대상시설 운영자, 폐수처리업자,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자	200만원이하의 벌금
59조 1호 2호 4호 5호 6호	23조 4항	삭제 <1993.12.27> 삭제 <2000.1.21> ◦ 오염물질의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제15조) 삭제 <1997.8.28> 삭제 <1999.2.8> ◦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 환경관리인(제23조)	100만원이하의 벌금
61조	56조내지59조	양벌규정(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해당조의 벌금형

3.▹소음‧진동규제법

◦ 제    정 : 1990. 8. 1. 법률 제4259호

◦ 개    정 : 2003. 5. 29. 법률 제6913호(개정 16회 및 타법 3회일부개정)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7조 1호 2호 2호의2 3호 4호 5호	18조 1항 19조 1항 32조 33조 1항	삭제 <2002.12.30> 삭제 <1999.2.8> ◦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허가의 취소등(제18조) -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신고시설 폐쇄명령)를 하거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 2. 제8조 또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제19조) ◦ 제작거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 제작거소음허용기준(제32조) ◦ 인증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 제작거에 대한 인증(제33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58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9조 1항 13조 1항 16조, 18조 26조 2항 33조 2항	◦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 제9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 가동개시의 신고(제13조) 삭제 <2002.12.30> ◦ 조업정지명령등을 위반한 자 ☞ 조업정지명령등(제16조) - 개선명령 불이행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시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허가의 취소등(제18조) ◦ 사용금지□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제26조) - 규제기준초과시 필요한 조치명령에 불이행시 사용금지, 공사중지, 폐쇄명령할 수 있다. ◦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 제작거에 대한 인증(제33조) 7. 삭제<2000.2.3> 8. 삭제<1999.2.8> 9. 삭제<1997.3.7>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제59조 1호	9조 1항	◦ 신고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 조업한 자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등(제9조)	6월이하의 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제59조 2호 2호의2 2호의3 3호	26조 1항 37조 2항 38조 1항	◦ 작업시간의 조정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제26조) ◦ 점검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운행차의 수시점검(제37조) ◦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운행차의 개선명령(제38조) 삭제<1999.2.8>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60조 1호 2호 3호 4호	21조 1항 21조 4항	삭제<1993.12.27> 삭제<1997.3.7> ◦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 환경관리인(제21조) ◦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1997.3.7> 6. 삭제<1999.2.8>	100만원이하의 벌금
62조	57조내지60조	양벌규정(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해당조의 벌금형

4.▹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제    정 : 1990. 8. 1. 법률 제4261호

◦ 개    정 : 2000. 1. 12. 법률 제6153호(7회개정 및 타법 1회폐지)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45조 1호 2호 2호의2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7조 1항 11조 11조 3항 15조 1항 20조 1항 32조 2항 35조 1항 또는 2항 39조 3항	◦ 유해성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등(제7조) ◦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한 자 ☞ 화학물질의 제조금지등(제11조) : 장관고시 ◦ 수출제한화학물질을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에 위반하여 수출한 자 《시행일 협약※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 ☞ 화학물질의 제조금지등(제11조) ※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 협약 ◦ 유독물영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유독물영업의 등록(제15조) - 유독물영업자는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하여야한다 ･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유독물사용업 ◦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허가를 받지않고 영업한 자 ☞ 제20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간60톤이하 사용자)자 제외 삭제<1999.2.8> ◦ 안전진단명령을 위반한 자 ☞ 정기․수시검사등(제32조) - 등록․허가관청은 정기 및 수시검사결과 안전상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시 가스상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 환각물질의 흡입등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 ☞ 제35조 (환각물질의 흡입등의 금지) -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정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규정에 위반한 자 ☞ 신청 또는 제출자료의 보호(제39조) -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원은 보호를 요청한 자료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6조 1호	15조 1항	◦ 유독물영업자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유독물영업의 등록(제15조) - 등록한 사항중 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독물제조업, 유독물판매업, 유독물보관․저장업, 유독물운반업, 유독물사용업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2호 3호	20조 1항	◦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제20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 삭제<1999.2.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7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조2항 또는 13조2항 14조 1항 또는 2항 20조 2항 32조 1항 37조 1항	◦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유해성심사(제8조) -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 또는 당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등(제13조) - 제조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관찰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화학물질의 유통 및 배출량 조사(제14조) -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업, 취급을 하는 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장등에 출입 화학물질의 취급량 조사 ◦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한 자 ☞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제20조) - 유독물영업등록등의신청서첨부서류작성방법 환경부고시〔제1999-126호(‘99.8.7)개정〕 삭제<1999.2.8> ◦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정기․수시검사등(제32조) - 가스상유독물영업자는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유독물영업 등록기관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 허가기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수시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1999.2.8>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고 및 검사(제37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48조 1호 2호 3호 4호 5호	12조 4항 15조 2항 24조 25조 1항 28조 1항 또는 2항	◦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수출제한화학물질을 수출한 자 《시행일 협약※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 ☞ 유독물의 수입 및 수출신고등(제12조) ◦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영업을 한 자 ☞ 유독물영업의 등록(제15조) ◦ 유독물의 관리기준 규정에 위반한 자 ☞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자 ☞ 유독물관리자(제25조) ◦ 규정에 위반한 자 ☞ 유독물의 표시(제28조) - 유독물영업자는 보관․저장 등에, 제조･수입시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00만원이하의 벌금
50조	45조～48조	◦ 양벌규정(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5.▹폐기물관리법

◦ 전문개정 : 1991. 3. 8. 법률 제4363호

◦ 개    정 : 2003. 5. 29. 법률 제6912호(개정 13회 및 타법 10회일부개정)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8조의2	7조1항, 2항	◦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 폐기물의 투기금지등(제7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59조 1호 2호 3호 4및5호 6및7호	26조 3항 26조 3항 30조의3 4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 폐기물처리업(제26조) - 폐기물처이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30조의3) - 시설의 개선□사용중지를 명령 받은자는 이를 이행않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 판단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삭제<1999.2.8> 삭제<1995.8.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60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2조 25조 1항 25조의5 1항 26조 10항 28조 30조 2항 30조의2 1항～3항	(단,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 ◦ 폐기물을 매립한 자 ☞ 폐기물의 처리기준등(제12조) ◦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25조) -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허가 받은자, 폐기물재활용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폐기물해양배출업 등록을 한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 기한내에 감시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제25조의5) : ‘03.5월 미지정상태 - 감시명령을 받은자는 명령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감시전문기관에 감시를 위탁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 ◦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폐기물처리업(제26조) ◦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허가의 취소등(제28조) ◦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30조) ◦ 검사를 받지않거나 적합판정을 받지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제30조의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완료자는 검사받아야함(변경승인, 변경신고한 경우 포함) - 시설설치□운영자는 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 받아야 한다(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여 기술진단 받은시 정기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0조 8호 9호 10호 11호	30조의3 3항 44조의3 4항 45조 1항 47조 3항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30조의3) - 설치기준□관리기준에 부적합시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할 수 있다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의 회수조치(제44조의3) - 권고(회수□처리에 필요한조치)사항을 이행치 않을시 조치명령할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치 않은 자 ☞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제45조) - 다음 각호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수집□운반 처리할 경우 수탁자가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않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제47조) - 사후관리가 부적합할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61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2조 24조 2항 44조의2 1항 25조 4항 5항 25조의2 2항 25조의6 3항 25조의2 1항 25조의4	◦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60조 1호의 경우 제외) ☞ 폐기물의 처리기준등(제12조) ◦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등(제24조) ☞ 폐기물재활용신고(제44조의2) ◦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지 않은자 ☞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25조) ☞ 기본적 처리증명(제25조의2) ☞ 처리증명의 완화(제25조의6) ◦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 기본적 처리증명(제25조의2)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처리전에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확인을 받아야 함. (단, 부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자가 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자가 확인을 받을시 수집□운반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 처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폐기물인계서에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자 ☞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제25조의4) - 지정폐기물을 인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03.5.29> 삭제 <2003.5.29>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1조 7호의2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26조 4항 26조 6항 26조 7항 26조 8항 30조 1항 30조 2항 30조 3항 30조의3 1항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 폐기물처리업(제26조)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1. 폐기물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소각□중화□파쇄□고형화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생활폐기물 재활용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3.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매립등(해역배출은 제외)의 방법에 의해 최종처리하는 영업 4. 폐기물종합처리업 :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 폐기물처리업(제26조) - 처리업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단, 영업구역의 제한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한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 폐기물처리업(제26조) -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간(규칙 19조의2)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감염성폐기물은 5일이내) ◦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30조) -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소각시설을 설치금지 ※ 시간당 소각능력 25킬로그람미만인 소각시설(규칙20조의2)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규칙 20조의4) ･ 일반소각시설로 1일 처리능력 100톤(지정10톤)미만 ･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시설 ･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톤미만인 시설 ◦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제21조) ･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 승인･변경승인 얻은 처리량 합계･누계의 100분의30이상의 증가, ･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주요설비의 변경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30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시행규칙 제24조) 시행규칙〔별표8〕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1조 15호 16호	30조의3 5항 42조의2 2항	◦ 측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제30조의3)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측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기간을 정하여 오염물질의 측정을 명할 수 있다 ◦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보고서 제출(제42조의2) - 지정폐기물 기본적 처리증명 확인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을시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62조	59조～61조	◦ 양벌규정(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제    정 : 1991. 3. 8. 법률 제4364호

◦ 개    정 : 2002. 12. 26. 법률 제6827호(개정 7회 및 타법 15회 일부개정)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3조 1호 1호의2 2호 2호의2 3호 4호 5호	4조의3 3항 □9조 1항 또는 10조의2 17조 21조 2항 23조 1항 31조 1항 24조의2 1항 2항 24조의2 25조 1항 24조의2 24조 28조 1항	◦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은자. ☞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등(제4조의3)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제9조) ☞ 건물등의 증축등에 대한 특례(제10조의2) - 규모증축, 용도변경의 경우 오수량 증가시‥ 처리용량 증대 ◦ 명령에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 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등(제17조) - 특정공산품 사용으로 오수수질을 현저히 악화시‥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 가 ◦ 승인을 얻지 않고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제21조) - 분뇨등처리업허가 받고자 하는 자 및 허가받은 자가 설치하는 경우 제외 ◦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제23조)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제31조) -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인정의 경우 제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제24조의2) - 규모〔령별표1〕이상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시 변경허가･변경신고 함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않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제25조)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외의 방법으로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는 제외 ※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대상 재활용신고자에게 전량위탁,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제외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의무 또는 시설의 관리등 규정을 위반한 자 ☞ 축산폐수처리의무(제24조)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제28조) - 무단방류, 희석방류, 퇴비화시설에서 배출되는 퇴비를 퇴비로 사용않고 버리는 행위, 액비를 농경지외에 버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배출행위 등 금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3조 6호 6호의2 6호의3 7호 8호	35조 1항 35조 4항 2호 28조 1항 35조 7항 38조 3항 39조 5항 38조 1항 39조 1항 39조의2 2항 39조 4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을 한 자 ☞ 분뇨등관련영업(제35조)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받아야 영업 가능 ◦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 분뇨등관련영업(제35조)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제28조) ◦ 허가증□등록증 대여금지등 규정을 위반한 자 ☞ 분뇨등관련영업(제35조) : 상호성명 허가증 대여금지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제38조) : “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제39조) : “ ◦ 등록을 않고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을 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제38조) ◦ 등록을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고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제39조) ☞ 오수처리시설등의 제조(제39조의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54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4조의3 3항 9조 1항 또는 10조의2 10조1항 또는 10조의2 14조 1항 14조의2 1항 또는 2항 28조제5항 19조 2항 20조 1항	◦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않은자 (단, 설치･증대하여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지정등(제4조의3)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제9조) ☞ 건물등의 증축등에 대한 특례(제10조의2) ◦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단, 설치･증대하여야 하는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이 10인을 초과하는 경우) ☞ 단독정화조의 설치(제10조) ☞ 건물등의 증축등에 대한 특례(제10조의2) ◦ 오수처리시설에 관하여 각호 1에 해당 행위를 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제14조) : 금지규정 1.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아 방유수수질기준을 초과 배출하는 행위 ◦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제14조의2)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등(제28조) ◦ 규정에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리는 자 ☞ 분뇨의 처리(제19조) - 적정처리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분뇨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됨 ◦ 신고를 하지않고 재활용 목적으로 분뇨･축산폐수를 처리한 자 ☞ 분뇨등의 재활용(제20조) - 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분뇨･축산폐수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4조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20호 21호	20조 4항 21조 2항 23조 3항 24조의2 1항 또는 2항 28조 4항 24조의2 4항 24조의2 4항 24조의2 4항 28조 1항 31조 3항 34조 2항 35조 1항 35조 1항 37조 1항 또는 40조 38조 1항 38조 1항 39조 1항	◦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분뇨등의 재활용(제20조) ◦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제21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제23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제24조의2)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제28조) ◦ 신고대상자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제24조의2) -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령 별표2〕 ◦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제24조의2)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제24조의2)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제28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등(제31조) ◦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가축사육의 제한등(제34조) - 이전을 명할시 6월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부지알선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분뇨등관련영업(제35조)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자 ☞ 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부과등(제37조) ☞ 등록의 취소등(제40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제38조) - 령이 정하는 기준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등의 요건 갖추어 관할기관에 등록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단독정화조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제39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4조 22호 23호	39조제1항 39조의3 1항	◦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제39조) ◦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오수처리시설 등의 판매(제39조의3) - 누구든지 부적합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렬 안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5조		삭제 <2002.12.26>
56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14조 1항 14조의2 1항 또는 2항 19조 1항 20조의3항 24조의2 4항 28조 4항 24조의2 24조 32조 2항 42조 1항	◦ 단독정화조에 관하여 각호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제14조) 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유구를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치 않아 방유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 단독정화조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제14조의2) ◦ 기준에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 분뇨의 처리(제19조) ◦ 설치□관리규정에 위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자 ☞ 분뇨등의 재활용(제20조) ◦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제24조의2)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제28조) -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이 부적합하게 운영, 유지□관리된다고 인정시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축산폐수처리 규정을 위반한 자 ☞ 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등 (제24조의2) ☞ 축산폐수처리의무(제24조) ◦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 축산폐수의 처리 및 비용부담등(제32조) ◦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 기술관리인(제42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일정규모이상 : 령으로 정함)	200만원이하의 벌금
57조	53조～56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7.▹환경분쟁조정법

◦ 제    정 : 1990. 8. 1. 법률 제4258호

◦ 개    정 : 2002. 12. 26. 법률 제6831호(개정 3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5조	32조 1항□ 38조 1항 3호 및 4호	◦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심사관의 출입□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 ☞ 조정위원회의 조사권등(제32조) - 조정을 위하여 필요 인정때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사업장 기타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위원□심사관)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재정위원회의 조사권등(제38조) - 재정을 위하여 필요 인정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요구 및 유치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200만원이하의 벌금

8.▹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전문개정 : 1999. 12. 31. 법률 제6094호

◦ 개    정 : 2001. 3. 28. 법률 제6452호(개정 2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조 1항 2항 3항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③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토사를 배출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 1.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	3년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이상 의 유기징역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4조 1항 2항 3항	자연환경보전법 20조1항2호, 독도등..8조, 자연공원법23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등의 가중처벌) ①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 ②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13조1항1호, 수도법 5조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이상 형질변경한 자 ③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한 자	해당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년이상의 유기징역 5년이상의 유기징역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5조 1항	3조 1항 3조 2항 4조 3항 3조 3항	(과실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③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7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6조	자연환경보전법 62조~65조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5조제1호의 죄를 범한 자	자연환경보전법 해당조에 정한 징역과 매매 가액의 2배~10배 상당하는 벌금병과
7조	폐기물관리법 58조의2	(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자	2년~10년징역 불법취득 가액의 2배~10배에 상당 하는 벌금병과
8조	3조~5조 7조	(누범의 가중)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 ◦제7조의 죄로 금고이상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내에 제7조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취득 가액의 2배~10배에 상당 벌금병과
9조	13조 1항 (대집행등) 13조 1항 또는 4항	(명령불이행자에 대한 처벌등) 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철거명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식판을 제거․훼손한 자	5년이하의 징역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10조	5조~7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9.▹자연환경보전법

◦ 전문개정 : 1997. 8. 28. 법률 제5392호

◦ 개    정 : 2002. 12. 30. 법률 제6846호(개정 8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2조	11조 1항	◦ 생태계 먹이사슬의 최상위종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 멸종위기야생동□식물등의 포획금지등(제11조) - 멸종위기야생동․식물(2조6호조, 령제2조 별표1) : 43종 포유류 10/ 조류 13/ 양서･파충류 1/ 어류 5/ 곤충류 5/ 무척추동물 3/ 식물 6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63조	11조 1항	◦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외의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또는 생존가능한 최소개체수이하에 해당하는 종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사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64조 1호 2호 3호 4호 5호	11조 1항 11조 1항 11조 1항 20조제1항 (28조2항 준용 경우 포함) 22조	◦ 63조의 규정에 의한 식물외의 멸종위기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킨 자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한 자 ◦ 보호야생동물을 포획한 사람 - 멸종위기야생동․식물(2조7호조, 령제3조 별표2) : 151종 포유류 7/ 조류 46/ 양서파충류 4/ 어류 7/ 곤충류 14/ 무척추동물 21/ 식물 52 ◦ 생태계 보전지역등에서의 생태계 훼손행위를 한 자 ☞ 생태계보전지역등에서의 행위제한(제20조) ☞ 자연유보지역(제28조) ◦ 중지□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중지명령등(제22조) -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20조1항 위반행위자에 명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65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11조 1항 11조 1항 14조 1항 14조 2항 14조 3항 14조 4항 15조 2항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보호야생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등을 살포□주입한 자 ◦ 보호야생동□식물을 채취□이식□가공□수출□반출□유통□보관 또는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출□재수출□반출□수입, 반입한 자 ☞ 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등의 규제(제14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국제적멸종위기종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점유□소유 또는 진렬한 자 ◦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외에서 포획□채취□구입하거나 국내로의 반입 또는 반입을 위한 알선□중개를 한 자 ◦ 공무원의 출입□검사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수거처분 및 반송(제15조) - 국제적멸종위기종이 장소에 출입 그 동□식물이나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5조 9호~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40조 1항 40조 3항 41조	삭제<1999.2.8> ◦ 생태계위해외래 동□식물을 자연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서식규모를 증가시킨 자 ☞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등의 관리대책(제40조) ◦ 생태계위해외래 동□식물을 이전 또는 방출한 자 ◦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사람 ☞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제41조) 삭제<1999.2.8>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66조	이 법에 위반	국제적멸종위기종	몰수
67조	62조~65조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1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범죄에 한한다)

◦ 제    정 : 1999. 12. 31. 법률 제6095호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9조	26조 4항 28조 2항	◦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제26조) -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치 않아 환경･교통･재해･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제28조) - 승인기관의 장은 절차완료전(사전) 공사 시행때는 당해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 * 사업자는 평가서의 협의등(17조)내지 편가서의 재협의등(23조)절차, 24조의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 완료전에 공사시행 금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40조 1항 1호 2호	24조 1항 25조 4항 8조 14조 1항	◦ 영향저감방안･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제24조) -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계획변경이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 강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사업자의 의무(제25조) - 착공후..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 ◦ 평가대행자의 등록치 않고 영향평가대행업무 한 자 (등록취소업무정지된자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 포함) ☞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제8조) ☞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제14조) -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40조 2항 1호 2호 3호	10조 2항 28조 1항 35조	◦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평가대행자 ☞ 제10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여서는 안됨 ◦ 사전공사를 시행한 자 ☞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제28조)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 비밀엄수의 의무(제35조) -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그 직에 있었던 자는..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1조	39조~40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11.▹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제    정 : 1992. 12. 8. 법률 제4534호

◦ 개    정 : 2001. 1. 16. 법률 제6361호(개정 6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28조 1호 2호	6조 1항 또는 10조 1항 20조 1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 폐기물의 수출허가(제6조) ☞ 폐기물의 수입허가(제10조) ◦ 명령을 위반한 자 ☞ 반입명령등(제20조) - 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시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2.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한 때 3.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9조 1호 2호 3호 4호	7조 1항 8조제2항 11조 12조 2항	◦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포함)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제7조) ◦ 수출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수출폐기물의 운반(제8조) ◦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포함)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수입이동서류의 작성(제11조) ◦ 수입이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수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제12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조	18조 1항 또는 2항 22조제1	◦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 수출입등 항구의 지정(제18조) ◦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고․검사등(제22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1조	28조~30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12.▹하수도법

◦ 제    정 : 1996. 8. 3. 법률 제1825호

◦ 개    정 : 2002. 2. 4. 법률 제6361호(개정 17회   타법 4회 일부개정)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41조 1항 1조 2호	17조 2항	◦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제17조) 1. 공고(9조)된 하수처리구역안의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1조 2항	26조 36조 1항 36조 2항	◦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하수도시설을 조작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 ◦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에 위반한 자 ☞ 제해시설의 설치등(제26조) 1. 심히 공공하수도시설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그 시설을 손괴시킬 우려가 있는 수질의 하수 2. 방유수의 수질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하수 ◦ 공사의 중지□변경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공사의 중지명령등(제36조) - 환경부장관,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시행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 시설 개선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 설치기준(15조), 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17조) 기준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1조의2	15조제3항	◦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 ☞ 설치기준등(제15조) - 하수도에 사용되는 하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3조		삭제 <1993.12.10>
44조	41조~41조의2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13.▹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 전문개정 : 2000. 2. 3. 법률 제6262호

◦ 개    정 : 2002. 5. 29. 법률 제6913호(개정 3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8조	25조 27조	◦ 환경표식등의 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표식등 이와 유사한 표식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식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환경표식등의 사용(제25조) ◦ 환경표식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 환경표식등의 제거(제27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9조	14조 1항 17조 1항 18조 1항 및 2항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환경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등(제14조) ◦ 측정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측정업무를 대행한 자 ☞ 제1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 ☞ 제18조 (방지시설업의 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0조	38조~39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

14.▹먹는물관리법

◦ 전문개정 : 1995. 1. 5. 법률 제4908호

◦ 개    정 : 2002. 5. 29. 법률 제6913호(개정 3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47조 2호 3호	16조 1호 또는 2호 18조 1항 28조의4	◦ 규정에 위반한 자 ☞ 판매등의 금지 (제16조) - 각호의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렬 금지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2.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영업허가등(제18조) ◦ 부담금증명표식를 위조․변조 또는 재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부담금증명표식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자 ◦ 부담금증명표식 제조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담금증명표식를 제조한 자 ☞ 부담금증명표시의 제조자(28조의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
48조 3호 4호 5호 6호 7호	7조 2항 16조 3호 또는 4호 18조 2항 18조 3항 18조 4항 23조 1항 29조제4항	◦ 먹는물 공동시설의관리규정에 위반한 자 ☞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제7조) -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금지 ◦ 판매등의 금지규정 위반한 자 ☞ 제16조 (판매등의 금지) -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저장･운반 또는 진렬금지 3.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용기에 넣은 것(23조1항) 4. 부담금증명표식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수입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28조의3)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영업의 허가등(제18조)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 수입신고등(제23조) ◦ 먹는샘물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렬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 기준과 규격(제29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할 수있다)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8호 9호	36조 1항 39조 1항 40조 1항	◦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지도및개선명령(제36조) ☞ 폐기처분등(제39조) ◦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한 자 ☞ 허가의 취소등(제40조)
49조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조	9조 9조의3 2항 18조 5항 10조 1항 10조 1항 12조 18조 2항 18조 4항 22조 3 23조 1항 24조 1항 3항 32조 1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개발하거나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샘물을 개발한 자 ☞ 샘물개발허가등(제9조) 삭제<1997.8.28> ◦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자 ☞ 샘물개발허가의 제한등(제9조의3) - 샘물을 개발허가때 1일취수량제한제한등 조건부여 - 먹는샘물제조 영업허가시 1일위수량제한등 필요한조건부여 ☞ 영업의 허가등(제18조) ◦ 환경영향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 환경영향조사(제10조) ◦ 조사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한 자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제12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 영업의 허가등(제18조) ◦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한 자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영업의 승계(제22조) - 영업의 승계는 양도･사망･합병･상속･경매･매각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는 1월이내 신고 ◦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한 자 ☞ 수입신고등(제23조) ◦ 규정에 위반한 자 ☞ 품질관리인(제24조) - 먹는샘물제조업자․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제32조) -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방법 및 품질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49조 11호 12호 13호 14호 15호 15조의2 16호 17호 18호 19호 20조	24조제2항 27조 29조 4항 29조 4항 31조 1항 31조 2항 33조제1항 34조 38조 39조 2항 40조 1항 40조 1항	◦ 규정에 위반한 자 - 품질관리인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이법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준수사항(제27조) -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처리제제조업자,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정수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 표지제조자의 준수사항 ◦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렬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 기준과규격(제29조) ◦ 기준과 규걱에 맞지않는 정수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기타 영업상 사용한 자 ◦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 광고의 제한(제31조) : 령14조 -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경우 - 수돗물 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광고의제한(제31조) 위반시 - 그 먹는샘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자가품질검사의 의무(제33조) ◦ 출입․검사․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출입･검사･수거등(제34조) ◦ 폐쇄․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폐쇄조치등(제38조 ☞ 폐기처분등(제39조) ◦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한 자 ☞ 허가의 취소등(제40조) ◦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50조	47조~49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15.▹토양환경보전법

◦ 제    정 : 1995. 1. 5. 법률 제4906호

◦ 개    정 : 2003. 5. 29. 법률 제6656호(개정 6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28조	19조 1항 2항	◦ 토양오염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오염토양개선 사업계획승인(시․도지사)을 얻지 않고 오염토양개선 사업을 실시한 자 ☞ 오염토양개선사업(제19조) ☞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제18조) - 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한 토양보전대책계획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 ∘ 토양보전대책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 - 오염토양개선사업 - 토지등의 이용방안 - 령이 정하는 사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9조 1호 2호 3호	12조 3항 15조 3항 21조 3항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치 않은 자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제12조)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누출검사,정화조치,명령 이행않거나 이행에도 오염우려기주 이내로 내려가지 않은경우...사용중지 명령가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총용랑 2만 ↑ (이동탱크 제외)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5조,20조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2조․송유용배관 및 탱크 기타 환경부장관 고시시설 ◦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을 이행치 않은자 ☞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등(제15조) - 시․도지사가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조치를 실시토록 명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이전 2. 당해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이행치 않은 자 ☞ 행위제한(21조) - 당해행위(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축산폐수투기)자....... 시설 설치자에게 제게, 시설철거 명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30조 1호 2호 3호	11조 1항 11조 3항 12조 1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제11조) - 당해 시설의 내용,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내용변경(폐쇄포함)시도 신고 ◦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함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제12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0조 4호 5호 6호 7호	19조 1항 21조 2항 23조의2 26조의2 1항 2항	◦ 오염토양개선사업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오염토양개선사업(제19조) ◦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제21조 (행위제한) -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제한 ∘ 대책지역 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령 16조) ◦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등(23조의2) - 토양오염조사기관 / 누출검사기관 : 환경부장관 지정 ◦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보고 및 검사 등(제26조의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31조	28조~30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제    정 : 1995. 1. 5. 법률 제4907호

◦ 개    정 : 2002. 2. 4. 법률 제6656호(개정 8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1조 1항 2항	11조의2 1항 2항	◦삭제(‘97.8.28) ◦ 허가를 얻지않고 각호1에 행위를 한자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안에서의 행위제한등(11조의2) - 토지의 형질변경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채취 - 대통령이 정하는 물건의 야적 ◦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명령을 위반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규정 위반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00만원 이하벌금
32조	31	◦ 양벌규정(행위자외 그법인 또는 개인에도)	동 조의 벌금형

17.▹자원의절약과재활용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전문개정 : 2002. 2. 4. 법률 제6653호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9조	36조 1항	◦ 규정에 의한 보고서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고 및 검사등(제36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40조	39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동 조의 벌금형

18.▹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제    정 : 1996. 12. 30. 법률 제5224호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10조 1호 2호		◦ 환기설비등을 설치ㄹ하지 아니한 자 ☞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등(제6조) ◦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 개선명령(7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12조	10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 단, 법인 또는 개인이 당해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을때는 법인 또는 개인을 벌하지 않는다	동 조의 벌금형

19.▹수도법

◦ 전문개정 : 1991. 12. 14. 법률 제4429호

◦ 개    정 : 2002. 12. 26. 법률 제6828호(개정 15회)

※ 환경특사경업무범위 : 제61조제1호에 한함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61조 1호	5조 3항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각호의 금지행위 위반자 ☞ 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5조) 1. 수질환경보전법 2조 및 3호의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조 2호의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2조 1호의 폐기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2조 1호 내지 3호의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령 8조)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취사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단, 령이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 ∙자동차 세차 ∙하천법 2조 1항 2호의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졍작하는 행위 (단, 친환경농업육성법 16조 1항의 친환경농산물을 인증기준에 따라 경락하는 행위는 제외) ◦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구창장의 허가 (허가제한에 위반하는 행위자)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 경미한 사항(령)은 신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4조	60조~63조	양벌규정 (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20.▹지하수법

◦ 전문개정 : 1997. 1. 13. 법률 제5286호

◦ 개    정 : 2002. 2. 4. 법률 제6656호(개정 5회 및 타법 1회 일부개정))

※ 환경특사경업무범위 : 제37조제7호에 한함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37조 7호	16조 2항	◦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에 위반한 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지하수오염방지 명령등(제16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8조	37조~37조의3의 1	양벌규정 (행위자외 그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

21.▹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전문개정 : 1969. 8. 4. 법률 제2137호

◦ 개    정 : 2002. 8. 26. 법률 제6727호(개정 10회)

※ 환경특사경업무범위 : 제4조에 한함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4조 1항 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부정유독물 제조등의 처벌) ①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제조한 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유독물을 사용한 자,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한 자, 이미 등록 또는 허가된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한 자로서 1.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의 잔류독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에는 에 처한다. 2. 유독물 또는 특정유독물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만원이상인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조․사용․위조 또는 변조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한다.벌금을 병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배~5배 상당 벌금 병과
6조	2조~5조	◦ 양벌규정 (행위자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도)	각 본조의 예에 따라 처벌

22.▹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 전문개정 : 1983. 12. 30. 법률 제3673호

◦ 개    정 : 1999. 12. 31. 법률 제6101호(개정 13회)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28조 1호	12조 2항 4항 5항 20조 1항 25조의2 1항 25조의2 2항 25조의2 4항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나 그 알․새끼․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 수렵조수(제12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렵조수이외의 조수를 포획한 자 - 고시한 수렵조수를 고시된 기간에 아닌때 포획한 자 ∙ 수렵면허(제7조)를 받지 않고 포힉한 자 (단,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는 주택 및 과수원 안에서 총기(공기총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포획한 경우는 제외) ∙ 환경부장관이 정한 조수의 알･새끼･집 이외의 것을 채취하거나 포획한 자 ◦ 위험한 방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포획한 자 ☞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금지(제20조) - 폭발물․극약․독약․농약․덫․창애․올무 또는 함정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의 수출․입(제25조의2)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멸종위기 조수의 알･새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를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환경부장관 승인얻은 경우는 제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8조의2 1호 2호 3호 4호	12조 2항 4항 5항 13조제2항 17조	삭제<1999.3.31> ◦ 규정에 위반하여 수렵조수외의 조수나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한 자 ☞ 수렵조수(제12조) - 고시된 수렵장밖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 포획시기는 고시된 기간 등에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을 한 자 ∘ 단, 울타리가 설치된 주택 및 과수원안에서 총기(공기총 포함)를 사용하지 않고 포획한 경우제외 - 장관이 정한 조수의 알․새끼 및 집 이외의 것을 채취하거나 포획금지 ◦ 수렵장밖에서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 수렵장(제13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밖에서 수렵조수 포획금지 ◦ 수렵금지장소에서 수렵을 한 자 ☞ 수렵금지 장소(제17조) - 설정된 수렵장에서의 수렵금지 1. 설정된 조수보호구(4조1항) 2. 설정된 금렵구(16조) 3. 도로(도로법 제2조) 4. 공원 및 도시공원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28조의2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8조 20조 1항 20조의2 24조 1항 25조 1항 25조 2항 25조 4항 7조 1항 21조 1항	5. 릉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6. 문화재가 있는 장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제8조) 7. 군사시설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8.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 9. 지정된 관광지(관광진흥법 제23조) 10.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11.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 수렵장에서 총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총렵제한(제18조) - 총기사용수렵(총렵)금지 1. 시가지․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2. 해뜨기 전과 해진 후 3. 진행중인 차마, 선박 및 항공기에서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건축물․차량․철도차량․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천미터안에서 하는 총렵 ◦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한 자 ☞ 위험한 방법에 의한 포획금지(제20조) ◦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 조수의 학대행위금지(제20조의2) 삭제<1999.3.31> ◦ 포획․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한 자 ☞ 불법포획 조수등(제24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수와 그 알․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조수의 수출입(제25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수와 그알･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입한 자 ◦ 조수를 수입 또는 반입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7조1항)를 받거나 허가(21조1항)를 받은 자 ☞ 수렵면허(제7조) ☞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제21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8조의3 (미수범)	28조 2호 28조의2 6호	◦ 미수범은 처벌한다
29조 1호	7조의2 5항 21조 3항 13조 3항	◦ 면허장을 대여 허가증을 대여한 자 ☞ 수렵면허(제7조) ☞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제21조) ◦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렵조수를 포획한 자 ☞ 수렵장(제13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벌칙	본칙	위반내용	법정형	비고
29조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20조의2 23조 1항 24조 1항	◦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점유자의 승낙없이 수렵을 한 자 (단 점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의 수렵제한(제19조) ◦ 조수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자 1. 조수를 독극물의 사용등 잔인한 방법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조수에 대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조수의 생체에서 혈액․쓸개․내장 기타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삭제<1999.3.31>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조수의 박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 ☞ 박제업자의 등록등(제23조) ◦ 포획․채취․수입 또는 반입한 조수와 그 알･새끼･집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불법포획조수등(제24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수를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